ZacTax 캠페인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 누가복음 19:8 (개역개정)
삭개오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그는 예수님 시대의 세무 관리로서 당시 식민지 금융 및 군사 제도와 동맹을 맺었었다. 스스로를 삭개오의 집으로 초청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를 회심, 회개, 그리고 배상으로 이끈다. 삭개오의 변화된 태도들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와 부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삶이 향상되고 착취당해온 이들이 보상받게 하는 데에 필요한 현 제도의 변화들을 알려준다.
조세는 전지구적 생태 공동체에 대한 보살핌을 포함하여 공동선 유지에 대한 기업들과 시민들의 책임을 묻고 국내외로 부를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다. 이는 회복적이고 보상적인 작용으로 결실을 맺게 하는 메커니즘이어야 한다.
세계 경제 체제는 악하고 억압적이며 소수에게는 큰 이익을, 다수에게는 가난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불평등은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류 대부분을 노예화하고 착취하는 시스템에 뿌리를 둔다. ZacTax 캠페인은 조세정의와 배상이 이러한 체제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조세제도를 위한 기초 조성의 핵심이라고 본다.
교회들은 노동에 대한 보상과 수익의 재분배, 젠더 정의와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촉진, 그리고 투기적이고 오염을 일으키며 자원을 고갈시키는 활동 같은 “부의 공공재”를 처벌하는 국가적 국제적 세금 제도를 장려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들은 특히 누진세, 빈곤층과 생태계 양성 활동에 대한 세금 감면, 양도 소득 및 부유세, 금융거래세, 탄소세, 조세피난지의 제거, 국가별 이윤 및 세금 보고, 법인과세의 단일체계, 그리고 UN국제연합의 후원 아래 글로벌 조세기관의 설립을 포함한다.
본 재정 체계는 불의의 가해자에게 자본의 특혜를 줌으로써 보상한다. 우리는 대서양 노예무역의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왜 노예 소유주였는지, 해방을 이유로 이전 식민지였던 아이티에게서 왜 프랑스가 배상을 받았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영국 노예 소유주들이 그들의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배상금은 결국 2015년에 상환되었다.
2007/2008 금융위기의 여파로, 엄청난 비용의 구제금융을 받은 것은 초국가적 은행이었으며, Lehman이나 Barclays 와 같은 많은 은행들이 노예화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은행들과 금융 체제는 전 국가와 경제가 어쩔 수 없이 긴축 정책을 취하는 동안에도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 두 경우 모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체제적으로 무시되고 배제되어왔다. 따라서, ZacTax 캠페인은 이러한 역사적이고도 현대적인 노예화와 착취의 추악한 메커니즘을 뒤집어 엎고 그 근본적인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캠페인은 평등을 낳고 착취와 불의에 대해 배상했던 삭개오처럼 행동하는 글로벌 조세 및 경제 체제를 요구한다. 이의 핵심은 사회 및 공익을 위해 빈곤한 지역사회에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삭개오 시스템은 노예제 및 식민주의와 기후 변화로 인해 생겨나는 철회 불가능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부채 탕감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ZacTax 캠페인은 NIFEA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Otto per Mille에게 재정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