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의에 대한 요구
- 우리는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 지출의 증가와 함께 더 강력해지는 소수의 손아귀에 집중되는 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세계적이고 국가적 수준에서의 누진적 부유세 제정을 요구한다. 100-500만 유로 사이의 부에 대한 1%의 조세와 500만 유로 이상의 부에 대한 2% 조세를 주장한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 (Thomas Piketty)의 제안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누진적 부유세는 건강, 교육, 및 기타 주요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수십억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적 수준의 상속세 및 기타 부유세와 함께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불평등을 붙잡을 수 있다.
-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 (MNCs)과 부유한 개인들의 탈세 및 절세를 중단시키기를 요구한다. 매년 남반구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전(移轉) 가격,” “잘못된 거래 송장작성” 및 기타 속임수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다.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납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인과세의 단일적인 체계의 개발, 조세도피지 폐쇄, 국가별 이윤 보고서 발간 및 조세 협력을 위한 국제 연합 위원회의 설립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세 제도를 세울 수 있다.
- 우리는 다국적 기업들 (MNCs)과 부유한 개인들의 탈세 및 절세를 중단시키기를 요구한다. 매년 남반구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전(移轉) 가격,” “잘못된 거래 송장작성” 및 기타 속임수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고 있다.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납부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인과세의 단일적인 체계의 개발, 조세도피지 폐쇄, 국가별 이윤 보고서 발간 및 조세 협력을 위한 국제 연합 위원회의 설립으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법인세 제도를 세울 수 있다.
-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행성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의 누진적 탄소 및 오염세를 촉구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포함한 연구는 재난 수준의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기회가 제한적이며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대기업과 부유한 소비자들에 대한 탄소세는 배출량을 억제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수익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의 완화 및 적응 비용과 기후 관련 손실과 피해로 인한 소득 빈곤층과 취약한 국가에의 배상 비용의 충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우리는 유해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주식, 채권, 통화 및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한다. 수익금은 노예제도 및 기타 역사적 불의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익과 우리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에 할당될 것이다.
배상에 대한 요구
- 아프리카 후손을 위한 국제 10년 (International Decade for People of African Descent, 2015-2024)을 지내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국제 배상 정의 위원회 (Global Commission for Reparatory Justice)가 감독하는 노예제도 배상 기금을 세금으로 설립하기를 요청한다. 이 기금은 보건, 교육, 기술 이전, 본국 송환 등 (카리브 공동체의 10단계 계획 – CARICOM Ten Point Plan – 에 언급) 배상 정의의 주요 영역들에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 우리는 대서양 노예 무역으로 인해 빈곤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고군분투하는 나라들에 배상과 회복을 가져다 줄 추가 조치로서 채무 탕감을 요구한다. 부채 탕감은 앞서 언급한 국가들이 해방 이후 식민지배 국가들에게서 부과 받은 부당한 경제적 상황에 뿌리를 둔 경제적, 사회적 및 생태적 도전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들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부채 구조 조정은 불평등한 경제체제에 의해 부과된 불합리한 부채로서 용납할 수 없다.
교회에 대한 요청
- 우리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에게, 그리고 지구로 부르셨다는 언약적 관계의 관점을 통해 공정한 조세 및 노예제도와 생태부채에 대한 배상에 관한 사안들을 분별하고 연구하도록 요청한다.
-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10절에 나타난 삭개오 이야기의 창조적이며 예언자적인 해석을 촉구한다. 우리는 교회들이 삭개오의 기쁜 소식을 수용하고 그들의 삶에서 이를 고취하며 그들의 상황에서 공정한 조세와 배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증인이 되도록 초청한다.
- 우리는 교회들이 삭개오 캠페인에 동참하며 국가정부와 세계적 금융 및 경제 기관들과 함께 세금과 배상 정의를 위해 운동하며 지지하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특별히 교회 내 젊은이들을 조세 및 배상에 관하여 교육하고, 이를 위해 조직화하며, 그들을 고취하기를 요청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들이 정당한 조세, 자원의 공유 및 역사적 불의에 대한 배상을 위해 삭개오의 원리에 따라 그들의 재정을 조직하도록 요청한다.